'거대한 후퇴' 중.

 

 

 

1장

 

..경제주권은 현재 세계화 시대에서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사실 이주자에 대한 논쟁은 경제주권의 쟁점을 문화주권의 쟁점으로 옮기는 아주 좋은 사례다.

 

3장

 

시민권과 사회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

 

..두려움에 호소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퇴행적인 대항운동은 99퍼센트와 연대를 표명하는 척하면서 권력을 가진 상위 1퍼센트의 지지를 만끽한다.

 

4장

 

진보신자유주의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류 경향[페미니즘 인종차별 반대주의, 다문화 주의, 성소수자]과, 다른 한편으로는 고가의 서비스 기반 사업분야와 연합한다. 이런 연합에서 진보 세력은 인지 자본주의 세력, 특히 금융화 세력과 사실상 손을 잡는다.

..이론상 다른 목표들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성과 권력 분산 같은 이상들이 이제는 제조업과 중산층의 삶을 파괴해온 정책들을 호도한다.

 

다양성, 여권 신장, 차별 철폐 운동..

..이런 표현은 평등에 반하는 능력주의를 진보와 동일시함으로써..

 

차악주의

우리를 최악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지만, 그런 전략은 사실상 갈수록 더 위험한 새로운 악당들이 싹틀 땅에 거름을 주는 격이다.

 

샌더스의 프로젝트.. 번영이란 주가나 기업 이익의 상승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주의, 다양성, 권한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해방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회보호, 물질적 행복, 노동자계급의 존엄성이라는 대의명분을 희생시킨 자신들의 실수..

 

6장

 

시장과 인터넷은 개인 선택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세력임을 입증했지만, 서양의 사회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시장과 인터넷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접촉을 좋아하고 이방인을 멀리하는 것과 같은 타고난 선호를 만족시키려는 개인 성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연결되었지만 덜 통합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세계화는 연결시키는 동시에 단절시킨다.

조윗은 이런 연결되고 단절된 세계에서 우리는 약화된 국민국가의 잿더미에서 비롯될 분노의 폭발과 '격노의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어울리다가 집에 가서 섹스를 하고, 다시 만나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그 술집에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 그러므로 단절로 이루어진 세계다.

 

(게임이론에 입각하여 생각해보면 이론내에서의 '협력자'보다 '배반자'에게 유리한 환경? )

 

1981년 최초로 세계가치관조사를 실시했을때 조사를 담당한 미시건 대학교 연구자들은 국민의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결과에 놀랐다...

..35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변했다. 최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내총생산이 행복을 좌우한다.

 

..서양에서 반동 정치가 대두하는 경향을 살펴보면서, '혁명적인 정치강령이 없을 때조차' 반동 정신의 지속적인 생명력은, "세계 어디에서나 사회와 기술 변화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오늘날의 삶이 심리적인 영구혁명과 맞먹는 경험이다"라는 느낌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세계화, 민주주의, 민족자결권을 동시에 모두 가질 수는 없다.

 

7장

 

그 엘리트들은 전체를 위한 미래의 삶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모든 연대의 짐을 하루 속히 벗어버리기로 결심했을 만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가 규제 완화다.

..함께 사는 세상 밖으로 도망치려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감추기 위해 애초부터 위협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부정해버림으로써 기후변화 부정론에 이르렀다.

 

8장

 

아버지 세대에서는 제도 내 모든 것이 인종차별 반대주의와 국제주의와 이타주의에 산소를 공급했지만, 신자유주의는 이제 정반대 이데올로기에 산소를 퍼주고 있다.

 

브렉시트 투표 이후 많은 중산층이 이렇게 인정했다. "나는 잔류에 표를 던지고 싶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탈토하는 쪽에 투표했다."

..영국출신 노동자들의 분노는 이주자 자체보다는 이주 제도를 향한 것이었다. 그 제도는 공간과 공동체와 노동을 말사하려는 신자유주의 열망의 궁극 상징이었다.

 

10장

 

 보수 극우주의자에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중산층 바로 아래에 존재하는 계층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 않지만, 현재 위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더 낮은 계층으로 몰락할까봐 두려워한다.

 

작가 업턴 싱클레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덕분에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이해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쟁력만이 유이한 생존 덕목이던 신자유주의 질서는 결국 '바닥으로의 경쟁(지구화된 경제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규제 완화, 감세 등을 추진하며 무리한 경쟁을 벌인 결과 사회복지와 노동환경이 최저 수준으로 악화되는 현상-옮긴이)을 이끌었으며, 이 과정에서 사회 주류로부터 밀려난 주변부는 붕괴하고 몰락했다.

 

..선입견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주장하는 '문화 좌파' 노선에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파 정당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에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쏟으면서 노동계층의 사회 경제 상황은 간과한다고 느낄 때 이들은 분노한다 .

좋은 일자리, 소득 증대, 저당한 주거 환경, 교육과 기회의 균등.. ..이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계획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보 진영은 지지층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조직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11장

 

 사회 전반에 걸쳐 평등과 불평등이 비동시적으로 형성되면서 사회 구성원의 일상생활에도 불안과 불쾌감이 감돌기에 이르렀다.  ..미국인의 평균수명이 전체로는 증가하는 반면 미국 백인 남성 노동자의 평균수명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생활 범주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상징폭력'이라고 일컬었다.  시장 중심 사회에서 인간은 시장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며 시장 논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신자유주의 안에서 개인은 무한 경쟁을 즐겨야 하며, 경쟁 구도 속에서 불특정 경쟁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측정하면서..

 

 시장에 대한 권위주의적 신념이 깊어지면, 시장은 인간을 노예로 종속시키는 '익명의 신'이 되어 사회를 지배한다. 더 이상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념이 없으므로 모든 것이 시장 논리를 따른다.

..시장을 대체할 신념이 없는 사회에서 개인은 시장을 내면화할 수 밖에 없다.

 

12장

 

 스페인의 집권 여당과 야당은 정당 이름만 다를 뿐 노동시장의 규제 철폐, 부의 재분배 정책 제한에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비슷했다.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 호홍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줄곧 정책을 이어왔고, 이와 같은 정책은 높은 소비구매력 유지와 계층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했다. 이것은 결국 실업률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과 사회 불안정을 배가 시킨 반면, 재분배 복지정책은 최소한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는 매우 효율적인 사호 통합 방식이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도 사실이다(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스페인 경제 위기가 국가재정 낭비와 무책임한 경제정책에서 기인했다는 믿음이 일반화되어 있다. 실제로 2007년까지 스페인은 자유경제의 정석 모델이었고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5퍼센트에 달했다. 같은 기간 독일의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의 60퍼센트였다. 스페인의 국가 부채는 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급히 공공 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을 준수했다.)

 

신자유주의가 진정으로 승리한 점은 시민사회를 뒤흔들어놓고 사회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오늘날 사회는 지극히 불안정하고 개인주의적이며, 국민들은 소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13장

 

 제도적 정치적 후퇴 과정에 들어선 신자유주의 혁명은 마침내 '탈진실의 정치'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탈진실은 공중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태를 반영하는 신조어다. ))

 

 민주주의가 '후기민주주의'로 변천하는 과정에 신자유주의 혁명이 결부되면서 세상에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속임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전문가들의 거짓말이다.

 

 신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에서 민주주의 정부들은 대중에게 '환상'을 확산시키는 기술과 전략을 발전시켰다.

 

 세계화가 부와 번영을 보장하리라는 '서사'를 믿었던 대중은 불공정한 분배를 경험했고, 상위 1퍼센트에게만 축적되는 부를 보며 인내심에 한계를 느꼈다.

 

14장 친애하는 융커위원장에게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벨기에 출신 고고학자, 역사학자, 저널리스트)

 

 국민투표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국민투표의 경우에 사람들은 투표 몇 달 전부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조작 공세를 받습니다. 그래놓고 사람들이 굳이 생각해야 할 의무가 없는 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직접 묻습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는 서양의 모든 민주주의가 가는 위험한 길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잘 보여줍니다. 그건 바로 민주주의를 투표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21세기 초반에 쌍방향식 인터넷의 부상은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수동적인 정보 소비자를 능동적인 정보 생산자와 배포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정보 민주화는 한때 평등을 향한 경이로운 발걸음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과거 생각에 비해 훨씬 덜 평등주의적이고 훨씬 덜 개방적이고 훨씬 덜 민주적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지요. 정보는 대기업의 비밀 알고리즘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페이스북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그중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마음 맞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늑한 필터 버블로 서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감히 우리에게 말을 걸면, 그들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화를 내면, 우리는 그들을 '트롤(악플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위르겐 하버마스가 말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 사이의 제한 없는 토론이라는 이상에서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폭력을 제대로 알기나 하나요? 농민과 공장 노동자가 세계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산층 노동자가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유럽인들에게 불확실해 보이고, 정치적 희생양들이 쉽게 발견됩니다. 로봇보다는 이슬람교도를 탓하기 일쑤죠.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일랜드 민주주의를 살펴봅시다. 몇 주 전, 추첨으로 선정한 임의표본인 아일랜드 시민 100명으로 시민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일랜드는 시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믿는 나라입니다. 향후 1년 동안 시민의회는 낙태, 국민투표, 기후변동을 포함한 다섯 가지 주제를 토론할 것입니다. 이들은 의견을 듣고 싶은 모든 전문가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선다형 국민투표'가 될 것입니다. 투표용지에 25가지 제안을 쭉 나열하고 유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3가지에 표시하게 합니다. 또는 25가지 제안 모두에 대해 1에서 5까지 점수 중 하나로 평가하게 합니다.

 

15장 포퓰리스트의 유혹 -슬라보에 지졕

 

트럼프의 전략은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왜 좌익이 국가주의 열정의 장을 극우에게 넘겨줘야 하는가.

 

결국 이런 우익 포퓰리즘과 싸우는 길은 좌익포퓰리즘에 의지하는 것이다. 더불어 기본 포퓰리스트 태도(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호전적 논리,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를 나누는 호전적 논리)를 유지하면서 좌익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들'은 불쌍한 난민이나 이주자가 아니라 금융자본과 테크노크라시 국가 관료주의 등이다.  ...........뒤에 도사리고 있는 중요한 질문, 좌익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호전적인 논리를 포기한 이유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트럼프 현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진정한 좌익에 가장 큰 위험은, 트럼프로 인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큰 위험'에 맞선답시고 힐러리 클린턴 쪽 자유주의자들과 전략적 제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트럼프의 클린턴의 이야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교훈은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